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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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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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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태평양
4
율촌
3
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
2
태웅
2
화우
1
동일종합
1
바른
1
동서
1
삼한
1
새벽
# 변호사 (상위 10)
7
전정구
5
김백영
4
김인섭
3
임영득
3
윤영철
3
김학만
3
이영수
2
김종천
2
김현채
2
김승호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8두10461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250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2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8두10522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3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7두14978 판결
[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1157]
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2008년
4. 서울고등법원 2008. 5. 14. 선고 2006누28019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조세범처벌법
조세특례제한법
5. 대법원 2008.03.13 선고 2007두26735 판결
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[국승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조세특례제한법
2007년
6. 대구고등법원 2007.11.23 선고 2007누0925 판결
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[국승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조세특례제한법
7. 서울고등법원 2007. 9. 13. 선고 2007누6252 판결
[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8. 대법원 2007. 9. 7. 선고 2005두5666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9. 서울행정법원 2007.09.06 선고 2005구합36332 판결
동일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증권거래세법
10. 서울고등법원 2007. 7. 25. 선고 2005누2496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행정소송법
11. 서울고등법원 2007.07.24 선고 2006누21803 판결
증빙불비 계약추진비의 상여처분 당부[국승]
법인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12. 서울행정법원 2007.07.04 선고 2006구합33279 판결
가공원가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13. 대전고등법원 2007. 5. 16. 선고 2006누187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범처벌법
조세특례제한법
14. 서울고등법원 2007.01.24 선고 2004누26446 판결
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여부와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[일부패소]
종합소득세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조세감면규제법
2006년
15. 대법원 2006. 12. 21. 선고 2005두204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16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5두3851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17. 대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6두3803 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6.9.15.(258),1634]
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18. 서울고등법원 2006. 7. 5. 선고 2005나96315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19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5누7640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20. 서울고등법원 2006.02.16 선고 2005누12932 판결
소득처분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소득처분 효력[국패]
법인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05년
21. 서울행정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3구합3427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근로기준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상법
조세감면규제법
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
22. 서울행정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4구합37277 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23. 서울고등법원 2005. 4. 7. 선고 2004누7315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04년
24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3두1059, 1066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25. 대법원 2004. 2. 26. 선고 2002두10643 판결
[가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4.1.(199),561]
가산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2003년
26. 대법원 2003. 11. 27. 선고 2002두267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1.1.(193),64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27. 서울고등법원 2003. 10. 17. 선고 2003누2689 판결
[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28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1두40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0.15.(188),2026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지방세법시행규칙
헌법
2002년
29. 대법원 2002. 12. 6. 선고 2001두256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3.2.1.(171),394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30. 대법원 2002. 11. 13. 선고 2001두8728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.1.(169),96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31. 서울행정법원 2002.11.05 선고 2001구13989 판결
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 회수 지연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에 해당함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32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1두7268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0.15.(164),2360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회사정리법
33. 대전고법 2002. 8. 29. 선고 2001누1893 판결:상고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2002-2,491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
지방세법
34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0두3726 판결
[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3.1.(149),490]
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35. 서울고등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1누6823 판결
[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01년
36. 대법원 2001. 9. 14. 선고 99두3324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11.1.(141),2273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령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행정심판법
2000년
37. 대법원 2000.05.26 선고 98두5064 판결
법인세부과처분 취소[국승]
종합소득세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38. 대법원 2000. 3. 28. 선고 98두16682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92]
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99년
39. 대법원 1999. 12. 24. 선고 98두16347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2.1.(99),338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40. 대법원 1999. 12. 24. 선고 98두7350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2.1.(99),326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41.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7누966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][공1999.11.1.(93),2241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42.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7누19151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7.1.(85),1297]
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8년
43. 대법원 1998. 12. 11. 선고 96누17813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5.(74),169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44. 서울고등법원 1998.08.28 선고 94구37099 판결
법인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시 당부[국패]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45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6누14227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48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7년
46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누4456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5(3)특,556;공1998.2.15.(52),539]
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47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누2429 판결
[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5(3)특,505;공1997.12.1.(47),3683]
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48. 서울고등법원 1997.10.24 선고 95구30293 판결
매출누락금 상여처분의 당부[국패]
국세_원천
같은법시행령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49. 부산고등법원 1997.05.21 선고 94구6376 판결
포괄적위임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의 헌법규정에 대한 위반여부[일부패소]
국세기본법
방위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조세감면규제법
50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6누8796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87]
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헌법재판소법
1995년
5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14, 1995. 11. 30.
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
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소원
군형법
대한민국헌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소액사건심판법
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5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32, 1995. 11. 30.
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
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소원
군형법
대한민국헌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소액사건심판법
조세감면규제법
주택건설촉진법
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53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누9365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16]
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54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누149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645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회사정리법
1994년
55. 대법원 1994. 11. 18. 선고 93누721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.1.(983),122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56. 대법원 1994. 3. 8. 선고 93누117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.(967),1210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시행령
1993년
57. 서울고등법원 1993.11.24 선고 89구17015 판결
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같은법
같은법 시행령
같은법시행규칙
같은법시행령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행정소송법
58. 부산고등법원 1993.07.21 선고 91구3697 판결
부당행위계산부인[국승]
법인세
감정평가에관한법률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본법시행령
사립학교법
상속세법 시행령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59. 서울고법 1993. 7. 7. 선고 92구36696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3(2),597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60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7771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18]
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61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3누630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5.(948),1750]
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62. 대구고등법원 1993.02.10 선고 91구279 판결
소득금액변동통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[일부패소]
법인세
같은법
같은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63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누1810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3.15.(940),873]
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64.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2누8293 전원합의체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1(1)특,411;공1993.3.1.(939),758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92년
65. 서울고법 1992.12.04 선고 92구4361 판결
인정상여처분 원천징수의무불이행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[일부패소]
국세_원천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66. 서울민사지법 1992. 8. 25. 선고 91가합88303 제36부판결 : 확정
[부당이득금][하집1992(2),239]
부당이득금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챙령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67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2누6747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0.1.(929),2694]
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68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1누943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80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69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누3120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54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회사정리법
70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누4048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(927),2456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71. 대법원 1992.07.14 선고 92누3120 판결
인정상여제도의 규정 취지[국패]
국세_종소
같은법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회사정리법
72. 서울고등법원 1992.04.15 선고 85구169 판결
귀속불분명 금원의 대표자상여처분은 정당[일부패소]
법인세
같은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73. 대법원 1992. 3. 13. 선고 91누9527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5.1.(919),1334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74. 서울고등법원 1992.01.30 선고 91구6735 판결
유상증자납입대금의 증여[국승]
상속증여세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법
1991년
75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누4133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2.1.(913),541]
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76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누5303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92.2.1.(913),544]
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호신용금고법
77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89누8026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12.1.(909),2751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78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0누6163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9.15.(904),2262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79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누7289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등부가처분취소][공1991.5.1.(895),1200]
갑종근로소득세등부가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80. 대법원 1991. 3. 8. 선고 90누9407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5.1.(895),1194]
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1990년
81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375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2.15.(890),661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82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89누619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2.1.(889),504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83. 대법원 1990. 10. 10. 선고 89누2233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2.1.(885),2308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84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89누8231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177;공1990.11.15.(884),2205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85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90누2222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196;공1990.11.15.(884),2210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86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90누158 판결
[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8.15.(878),1598]
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87. 서울고법 1990.06.20 선고 90구280 판결
부동산의 평가유입가액에 해당하는 확정된 구상금채권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[국패]
종합소득세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88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9누1322 전원합의체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25;공1990.5.15.(872),997]
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89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누152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330;공1990.4.1.(869),680]
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90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5799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75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91. 광주고등법원 1990.01.23 선고 89구328 판결
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9년
92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8누725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416;공1990.2.15(866),376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법
행정소송법
93. 서울고법 1989. 12. 6. 선고 88구13320 판결 : 확정
[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82]
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94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누3802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6.1.(849),768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시행령
95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7누797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410;공1989.5.1.(847),612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증권거래법
1988년
96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5다카1548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36(3)민,51;공1988.12.15.(838),1519]
부당이득금반환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97. 제주지법 1988. 10. 6. 선고 87가합25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[손해배상][하집1988(3.4),265]
손해배상
민사소송법
법인세법시행령
98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7누51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6.15.(946),1476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99. 대법원 1988. 9. 20. 선고 87누1181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6(2)특,262;공1988.11.1.(835),1342]
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100. 서울고법 1988. 5. 30. 선고 86구1320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[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2),470]
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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