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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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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2
태웅
2
화우
1
바른
1
동서
1
삼한
1
새벽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8년
5. 대법원 2008.03.13 선고 2007두26735 판결
  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6. 대구고등법원 2007.11.23 선고 2007누0925 판결
  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

9. 서울행정법원 2007.09.06 선고 2005구합36332 판결
  동일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07.07.04 선고 2006구합33279 판결
  가공원가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07.01.24 선고 2004누26446 판결
  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여부와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31. 서울행정법원 2002.11.05 선고 2001구13989 판결
  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 회수 지연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44. 서울고등법원 1998.08.28 선고 94구37099 판결
  법인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시 당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97년
49. 부산고등법원 1997.05.21 선고 94구6376 판결
  포괄적위임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의 헌법규정에 대한 위반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5년
1994년
56. 대법원 1994. 3. 8. 선고 93누1176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.(967),1210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시행령

1993년
60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7771 판결
  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18]
  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2년
65. 서울고법 1992.12.04 선고 92구4361 판결
  인정상여처분 원천징수의무불이행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[일부패소]
   국세_원천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7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2누6747 판결
  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0.1.(929),2694]
  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68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1누9435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80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72. 서울고등법원 1992.04.15 선고 85구169 판결
  귀속불분명 금원의 대표자상여처분은 정당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91년
78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0누616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9.15.(904),2262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80. 대법원 1991. 3. 8. 선고 90누9407 판결
  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5.1.(895),1194]
  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0년
84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89누823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177;공1990.11.15.(884),2205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85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90누2222 판결
  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196;공1990.11.15.(884),2210]
 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86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90누158 판결
  [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8.15.(878),1598]
  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87. 서울고법 1990.06.20 선고 90구280 판결
  부동산의 평가유입가액에 해당하는 확정된 구상금채권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89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누152 판결
  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330;공1990.4.1.(869),680]
  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91. 광주고등법원 1990.01.23 선고 89구328 판결
  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94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누3802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6.1.(849),768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시행령

95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7누797 판결
  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410;공1989.5.1.(847),612]
 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1988년
96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5다카154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36(3)민,51;공1988.12.15.(838),1519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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